1탄 올리고 "이미 계약했는데 어떡하죠?" 하는 문의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결제까지 한 상황에서 제가 현장에서 보고 권해드리는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공유는 자유이며 출처는 '파블로 체험단'임을 밝혀주세요!
일단 빠르게 대응하세요. 시간이 지날수록 "이미 진행했다"는 명목으로 공제되는 금액이 커지거나 담당자가 퇴사, 잠수, 모르쇠로 시간을 질질 끌면서 우리에게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1. 증거부터 모으세요
계약서, 견적서, 카톡·문자·이메일, 입금 내역, 영업할 때 보았던 광고 문구 캡처를 한 폴더에 모아두세요. 구두로 들은 "매출 보장", "무제한" 같은 말은 카톡으로 "처음 말씀하신 대로 ~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하고 한 번 더 확인해두면 기록이 남습니다. 절대 과장이나 부풀려서 하는 건 안 됩니다. 객관적인 사실을 얘기해야 합니다.
2. 해지·위약금 조항을 확인하세요
해지 방법, 공제 항목(세팅비·발송비), 위약금 비율 세 가지만 보시면 됩니다. 위약금이 과하면 법원이 감액할 수 있고(민법 398조), 불리한 약관은 약관규제법상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적혀 있다고 다 그대로 효력이 있는 건 아닙니다.
온라인광고중재위원회에서는 20%는 조금 과하다고 보고 10%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즉, 20% 이상은 비정상이란 뜻 이죠.
3. 해지·환불 요청은 서면으로
전화나 카톡만으로 끝내지 말고 이메일과 내용증명을 같이 보내세요. 내용은 짧게, 감정 빼고 사실만 쓰시면 됩니다. 계약일과 결제금액, 해지·환불 의사, 사유, 회신 기한(보통 7일)이면 충분합니다. 이 한 장에 상대가 태도를 바꾸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다만, 내용증명서 자체가 법적 구속력이 있다기 보다는 일종의 압박이나 경고 수준입니다. 또한, 민사소송 때 쓰일 수도 있습니다.
4. 이건 하지 마세요
- 추가 결제 요구에 응하기 ("더 내면 해결해 드려요"는 같은 패턴의 반복입니다)
- 대금을 무작정 끊거나 연락 피하기 (내 귀책으로 뒤집힐 수 있습니다)
- 감정적인 말, 욕설, 협박 (나중에 내 약점이 됩니다)
욕설을 하는 건 오히려 소송 때도 불리하게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사기 광고대행사는 마치 보이스 피싱 마냥 추가 결제를 요구해서 한번 더 피해를 주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하세요.
5. 그래도 안 되면
카드 결제는 카드사에 결제 분쟁이 가능한지 문의하세요. 외부 기관으로는 공정거래위원회(허위·과장, 불공정 약관), 한국공정거래조정원(분쟁조정), 대한법률구조공단 132(무료 상담)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속일 의도가 명백하면 경찰 신고도 가능하지만, 기망 의도를 입증해야 해서 쉽지는 않습니다.
카드사는 중립적이고 누구의 편을 들기가 어렵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된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체험단 계약이라면
캠페인 선정자가 나온 시점부터는 상당 부분 진행된 것으로 보고 비용이 차감되는 게 정상입니다. "무조건 전액 환불"보다 진행된 만큼만 정당하게 공제됐는지를 따지는 게 현실적입니다. 모집 인원, 선정자, 일정 같은 진행 내역을 꼭 받아두세요.
속도가 빠르면 오히려 경계 해야 합니다. 아무나 보낸다는 뜻 이니까요. 최소 표준 (B등급) 이상은 되야 어느정도 영향력을 발휘 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이고, 금액이 크거나 분쟁이 시작됐다면 변호사나 법률구조공단 상담을 먼저 받아보세요. 그리고 이미 당하셨더라도 자책하지 마세요. 소상공인이 판단하기 어렵게 짜인 영업 방식이 문제이지, 대표님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민사소송은 직설적으로 말해서 최후의 수단입니다. 변호사 선임비만 200만원 이상이고 이게 어렵다는 걸 사기 광고대행사가 악용하는 구조이거든요 그래서 애초에 이런 일을 안 당하고 예방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요약
1. 증거 확보
2. 해지·위약금 조항 확인
3. 이메일+내용증명으로 서면 요청
4. 추가 결제·감정적 대응 금지
5. 안 되면 공정위·조정원·법률구조공단
다음 3탄에서는 계약 전에 업체를 검증하는 방법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