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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험단 체험단 리뷰 미작성 사기죄 성립과 대응 방법
    날짜 2025.12.29. 조회수 19
  • 대부분 약속을 잘 지키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아직도 일부 리뷰어는 '리뷰 미작성'이 범죄행위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 하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콘텐츠는 리뷰 미작성에 따른 사기죄 성립 여부와 먹튀 대응책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1. 리뷰 미작성은 사기죄일까?

     

    네 형법 347조 사기죄입니다. 고의적으로 리뷰 쓰겠다고 이체하겠다고 시간을 끄는 기망 행위도 해당 될 수 있고 경찰 고소장 접수 뿐 아니라 민사소송도 가능합니다.


    2. 내용 증명 발송

     

    주소지를 알고 있을 경우 우편 등기를 통해 '내용 증명서'를 법적인 요건을 갖춘 형식을 띈 채 발송합니다. 만약, 주소지를 모르는 경우 문자나 카톡으로 발송합니다. 이때 단순히 협박조로 하는 게 아니라 강력한 압박을 하되 법률적인 규칙을 지켜야 합니다. 대부분 이정도 선에서는 해결되지만 그래도 안 된다면 실제로 형사 고발과 민사 소송을 순차적으로 진행합니다.

     

    3. 대응 절차

     

    카톡,문자,전화 내역 뿐 아니라 캠페인에 신청과 선정 등 보유한 모든 증거를 캡쳐하여 경찰서에 고소장을 신고 접수합니다. 뿐만 아니라 별개로 민사 소송을 준비 하면 더 좋습니다. 지급 명령을 할 경우 소송보다 더 빠르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소송을 하는 과정은 무척이나 복잡하고 시간과 돈이 들어갑니다만 리뷰 미작성은 심각한 범죄이자 괘씸한 비도덕인 행위입니다. 고로, 기본적으로 경찰 고소장은 하는 게 좋습니다.

     

    대부분의 체험단 대행사들이 이러한 민형사 처리를 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시간과 노력, 비용이 들어가는 복잡하고 스트레스 받는 절차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노리고 먹튀 리뷰어는 반복적인 행위를 우리 뿐 아니라 타 체험단에서도 반복적으로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로, 이와 같은 안 좋은 습관은 뿌리를 뽑아주고 법에 심판을 받게 하는 게 좋습니다.